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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부 보도자료][참고] “화재 피해 키우는 불법 건축자재” 보도 관련

작성자엘림케미칼

작성일2018-07-17

조회수14,037

우리 부는 건축물 외벽마감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개정(변재일 의원 대표발의, ‘18.5)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를 DB로 구축·제공하여 설계 및 감리 시 난연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제조·유통업자, 시공자 및 감리자는 난연성능 품질관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며, 제조업자는 자재 겉면에 성능을 표기를 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 제조 유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.

아울러, 제조·유통업자, 시공자 및 감리자의 불법 행위 시의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*을 통하여 단열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특히 금년부터는 기준을 위반한 시공자는 물론 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*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건축자재의 적합 여부를 확인

아울러, 지자체에 단열재, 장식재 등을 포함한 외벽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을 철저히 확인 및 검토하도록 요청('18.3)한 바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6.29 매일경제) >

“화재 피해 키우는 불법 건축자재” 보도 관련
- 외벽에 준불연재료 사용 불구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납품 가능, 시료 따로 시공 따로 편법 행위 횡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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